<2019-33><명견만리 4번째>"KBS명견만리제작팀"

 N포 세대를 말하며, 청년들은 빚과 함께 미래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젊은이들만 힘드냐, 다 힘들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기성세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때와 다른점은 대학 정원자율화로 인한 취업난이다. 1980년대 경제 성장률은 8.6%이다. 그러나 2018년 경장성장률은 2%대다. 숫자를 놓고 해석해 보면 이렇다. 세대별 인구는 1.5~ 2배 정도 적어졌다. 그러면 체감 취업율은 70년초 세대를 기준으로 2배 정도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과반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진출하는 시기도 상대적으로 늦어졌다. 입학금을 포함해 등록금까지 지불하고 취업 대기상태가 길어져만 간다. 내부 성장동력이 꺼져가고 일자리 진입장벽은 낮아지다 보니 공급과잉 상태가 상시적이다.

문제는 어느정도 파악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 이미 글로벌 현지화 전략으로 나가버린 공장을 다시 들여올 수 있을까(트럼프가 미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자국내 유턴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러책을 통해 발견했지만 선진국에 대부분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취업난을 해결한다. 우리는 남북관계가 해법이다. 투자와 시장교류가 활발해진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시장확대와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취업율에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다.

상황 예측은 가능하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는 것이다. 그동안 손가락 빨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다른 나라에 잘된 정책들은 눈에 보인다. 결국은 현재 세수 확보전략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젊은층에 세금을 투여할 수 있는 비중을 대폭 늘린다. 교육은 객관식 선택이 아닌 주관적 사고와 협력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한사람의 투표권도 사표처리 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만 한다.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떻게 공정한 규칙을 만들것인가, 결국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 사람은 소속된 정파가 있을 것이고 정파 또는 정당은 그들을 지지하는 유권자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들 것이다. 결국 1인1표에 영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본문중에서)

네덜란드 사례를 보자. '매달 정부로부터 32만원의 학생 지원금을 받는다. 졸업장을 받으면 상환할 필요가 없다. 교재비와 식비는 지원금으로 해결한다. 또 정부에서 대학생 전용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어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데 그 돈도 월30만원 정도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심지어 유학중에도 나온다'  아파트 월세가 9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은 국가에서 보조해준다. 이러한 지원은 대학 4년 내내 계속된다. 2400만원에 대출금이 있으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네덜란드 학자금 대출금리는 0%다.

일본은 IB(국제학력평가)를 도입했다. 2020년까지 수능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즉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바꾸는 공교육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일반고 서울대 진학율 100명당 0.6명, 외고 10명, 과학고 41명이다.

리처드리브스가 저서 "꿈 과점자"에 따르면 '학교에서 하루 동안 부모의 직장을 견학하게 하면 부모가 변호사인 아이는 법률회사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고, 부모가 잡화점 점원인 아이는 잡화점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며, 부모가 실직자인 아이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게 된다. 불평등의 바퀴는 그렇게 구른다.' 자율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계급은 그렇게 석회화된다.

대한민국은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비율이 큰 '불비례성'이 높은 국가다.
네덜란드>덴마크>스웨덴>오스트리아>독일>핀란드(여기까지는 한 자리수에 불비례성을 갖는다. 기껏해야3%이내다)
일본(11)>미국(13)>프랑스(20)>한국(22) (이렇게 보니 프랑스도 한국과 비슷한 정치적 문제점을 갖고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behave like feudal lords' '농노위에 군림하는 봉건영주처럼 행동하는'

한국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는 불가능한 목적, 불가능한 성공의 잣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영국 프렌차이즈 커피숍 코스타에는 '수다석'이라는 것이 있다. 수다석에 앉는 손님들끼리은 처음 보는 사이라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레이트 겟 투게더 2017년부터 시작 영국전역에서 지역민이 지발적으로 참여. 3일간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길거리 파티를 열고 식사를 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