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0> <노후파산> “NHK스페셜제작팀”

이 책은 2014년 9월28일 방송된 NHK스페셜[노인표류사회- ‘노후파산’의 현실]을 바탕으로 쓰여진 르포르타주다. 책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일본의 사례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도 이미 진행중인 문제인지라 전혀 낯설지 않다.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수령액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그러나 노인 돌봄서비스 등 다른 복지지출은 일본에 비해 우리가 더 적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례들이 곧 다가올 현실처럼 느껴져선지 갑갑함이 더해진다. 우울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해법은 있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문 중에서)
“노후파산은 현실이다” “이런 노후가 찾아오리라고는 예상도 못했지” 심각한 사실은 수입이 적은 사람일수록 유대 상실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관혼상제 등의 친족 행사나 지역 모임 등에 참석하지 않게 된다....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고령자는 적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중략) 부부가 같이 살아도 언젠가는 혼자가 된다. 언젠가는 어느 한 명만 남게 된다. 그때 ‘의지할 수 있는 돈’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노후파산의 위험을 끌어안게 되는 것이다.(중략)후견인이 없으면 곤란한 사람은 고령자 본인이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가로막는 ‘벽’은 만연한 이기주의와 후견인 제도에 대한 몰이해만이 아니다. 판단 능력을 잃기 전에 자신의 노후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믿을 수 있는 친족이 없다면 자신의 노후를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시대인 것이다.(중략) 생활보호를 받는 고령자 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중략) 여기에 워킹푸어 자녀가 부모의 연금에 기대어 살다 ‘공멸’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 등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도 늘어나고 있다. 부모의 연금에 기대면 당분간은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노후 파산의 재생산이다. (중략) 선거철이 되어서야 지키지 못할 선심성 공약을 내놓기보다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등 노령 세대를 뒷 받침할 젊은 세대의 경제적 체력과 출산율을 높일 방법을 궁리해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