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9> <대법원 이의있습니다> “권석천”
“권석천” 이 책을 읽고 법원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참으로 부족했다는 생각을 했다. 대법원에 재판관 구성을 보면 현재 사회에 정체성을 대충은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을 중심으로 독수리 5남매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의 활약상과 재판들을 실었다. 법원에 대해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책을 통해 법원과 판결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본문중에서) 유무죄가 헷갈릴 때 판사들은 판결문을 써보고, 검사들은 공소장을 써본다. 일단 써보면 유죄여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글을 쓰다 논리가 나아지지 않으면 후퇴한 수밖에 없다. 전국의 판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주목하고 있는데 대법관들이 억지 논리를 펼 수는 없는 일이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
2017년 독서일기
2018. 11. 12.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