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0><이게 경제다>"최배근"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라임이 착 들어맞는다.  그래 내게는 돈이 없다. 다행스럽게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다시한번 갖게 한다.

내수는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양대 축이다. 우리 경제는 건강하지만 위험 요소를 기저에 깔고 있다. '중산층의 저소득층화와 저소득층의 빈민화'이다. 그러면 잘 들여다 보자.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을 일부 들여다보면 자산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을 추진했다. 빚은 내서 집을 사다보니 부동산 거품은 심해졌다. 요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 인서울 하는게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 서울과 지방에 집 값 차이는 극단적이다. 현 정부는 보편복지에 가계소득 증가를 유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기를 통한 자산소득을 옥죌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 파생상품이 믿을 수 없어서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단 심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시장이 이 투기과열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매번 정권들은 표를 의식해서 적극적인 규제는 나서지 않는다. 거품론은 반복되지만 실제로는 아슬아슬하게 매번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경제학과 관련한 책들을 읽어줘야 한다.

(본문중에서)

책에 앞부분은 잘못된 수치를 대입해서 호도하지 말라. 사악한 프레임을 씌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말라. 이런 내용을 기술했다.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 1990년 65%에서 1997년 35% 2003년 31% 2004년 28%까지 계속 하락한 후 최근까지 2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계소비 지출의 증가가 자영업 매출의 증가에 기여해 자영업 경영 환경을 개선한다.(이것이 환류체계?)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긴축적인 재정 운용을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른바 재벌과 독재 정권의 관련자 등에게만 이익이 집중되었따. 이른바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라는 불공정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였다.

1969년 닉슨의 아시아 군사 불개입 선언을 기점으로 아시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이 이어졌다.

1992년 군사독재 정부에서 문민정부로에 이관이 있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탈공업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탈공업화의 등장은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 만들기'가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 경제의 분기점은 1997년 외환위기가 아니라 1992년이다. 시대적 과제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 외환 위기를 초래했으며, 외환 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는 퇴화 과정중에 있다.

'압축적 공업화'의 또 다른 표현인 '선택적 공업화'를 한 결과(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도입 대수로 정의) 로봇밀도가 지난 20년 넘게 빠르게 증가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선택적 공업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줄어든 중위소득 일자리를 상위소득 일자리가 대체하기보다는 대부분 하위소득 일자리가 차지했다.

서비스업이 증가하면서 1인당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는 111%에서 57%로 떨어졌다. 고임금 직종이 많은 교육, 의료, 법률 등은 산업으로 육성할 대상인지 논란이 있다. 금융 발전은 어느 수준까지는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고용 규모가 전체의 3.5%를 초과하는 등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성장과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탈공업화 이후 미국 방식의 서비스업 성장의 영향은 가계소득의 악화에서 확인된다. 선진국이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서비스업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유는 원천기술, 제품 디자인, 소재와 부품, 완제품 등 제조업 전체 가치 창출 과정에 대한 '원세트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제조업의 가치 사슬 중 상대적으로 추격이 용이한 조립생산 부문을 중심으로 '선택적 공업화'를 추진한 결과 원천기술이나 제품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부문과 관련된 서비스업의 발전은 뒤쳐질 수 밖에 없었고, 선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른바 '개념설계' 역량 분족의 문제다.

1991년 1인당 자영업자 소득은 1인당 임금 근로자 소득의 99.4%에서 2015년 62.3%까지 하락했다. 1인당 부가가치는 2004년 부터는 27 ~ 2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GM에 군산공장 철수는 '스마트 모빌리티' 차원에서 사업 구조조정 이다. 이걸 이번에 알았다. 인도, 호주, 유럽, 태국, 러시아 등에서 동시에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보다는(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게는)'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ㅍ로 설정함으로써 안전망 확충과 복지 강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실패했고,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킴으로써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증대시켰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했다.

미국 주택 가격지수는 2006년 7월 184.6에서 2018년 205.7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주가와 주택 가격 회복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상위 1%가 주식에 40%이상을 상위10%가 84%를 소유하고 있다. 주택  소유는 금융위기전 69%에서 지금은 64.4%수준이다.

채무자가 끊임없이 빚을 굴려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상황 : 폰지게임, 특별한 이윤 창출의 수단 없이 계속해서 신규 회원을 모집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 : 피라미드 사기.

이론적으로 '부채'는 미래 소득을 당겨쓰는 것이다.

오늘날 바이오 연료의 이슈는 사라졌다. 혁신의 방식과 내용에 변화가 생겼다. 전통적인 제조 제품과는 다른 '디지털 무형재'의 특성과 관련있다. 제조의 핵심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이듯이 제조업은 노동 집약적 생산 방식에서 자본 집약적 생산 방식으로 진화했다. 그러나 디지털 무형재는 아이디어 및 데이터 집약적 가치 창출 방식에 기초한다. 사업 모델 역시 자산축소형 및 고용축소형 사업특성을 보이는데 핵심요소가 아이디어와 데이터 집약이라 그렇다. 하이테크 분야에서 신생 기업의 비중이 2000년 이래 크게 하락했다.

또 하나는 미국 대학 교육의 효율성이 약화되고 있다. 미국의 학생들은 대출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교를 다닌 후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며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로 주택을 구입해 장기간 상환한며 살아간다. 예를 들어 1946 ~ 80년에 태어난 세대들의 경우 25 ~ 34세 주택 소유율이 45%인 반면 1981 ~ 1997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37%로 급감했다.

플랫폼 기업이 전통 제조업 강자보다 높은 주식가치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보유한 데이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2000년 초반 닷컴 버블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2013년 출범한 아베노믹스는 공격적 양적 완화로 엔화 약세와 수출 확대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임금 인상과 소비 개선, 내수 확보를 통해 기업투자와 고용 증대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세수 증가와 재정 적자까지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사토리(득도하다)세대라 부른다. 일본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35세 미만 남성중 섹스 경험이 없는 비중은 남성은 42%, 여성은 44.2%에 달한다.

한국은 3% 경제성장율에서 후퇴하면 저소득층이 수입이 확 줄어들지만 중국은 국영기업 주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장에 따른 저소득층의 혜택은 적은 편이다.

중국의 권위주의는 목표인 데이터 경제와 양립할 수 없다. 문제는 부채가 아니라 자율성에 부재다.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고통이 증가하고 여론 통제를 강화해 중국 사회의 자율성을 후퇴시키고 있다.

 gm과 ge가 다우존스에서 퇴출되었다. faang(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로 상징되는 '플랫폼 기업'이다. 플랫폼 기업 혹은 플랫폼 사업 모델이 만들어내는 경제를 기존 경제와 구분하며 '공유 경제'로 부르고 있다.
부모 세대와 자녀세대에 차이는 '대여문화'다. 물품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필요시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부담이 큰 소유보다 대여를 선호한다. 플랫폼을 구축해 이익을 만드는 모델(구글, 페이스북),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모델(유투브, 앱스토어), 앞의 모델과 유사해 보이지만 기존의 시장과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제로섬 성격을 갖는 (우버, 에어비엔비) 등이 이익 공유 사업 모델의 예에 해당한다. '공유 경제' 개념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치 창출을 하는 '플랫폼 경제' 개념과 동의어로 진화한 배경이다.

야후는 인터넷 전화를 유료화하고 검색엔진의 목록에 올라오는 것을 보장해주는 대신 상업적 웹사이트에게 돈을 받는 등 디지털 서비스와 콘텐츠의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블록체인판 우버인 '라주즈'가 우버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다. 라주즈에서 만든 암호화폐 '주즈(zooz)로' 대가를 지불한다.
 
스팀잇도 업보트를 통해 보상을 받는다.

한국의 지가는 2017년 gdp대비 4.30으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 1.60, 캐나다 1.86, 프랑스 2.54, 독일 1.25, 일본 2.15의 1.7 ~ 3.4배나 높다.

2013 ~ 2016년 서울에서 신규로 공급된 주택에 78%는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주택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다주택자에 물건이 나오게 만드는 정책만이 주택 가격 인하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효되면 다주택자에 물건이 나오고 주택가격 하락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협력 , 기업과 종업원과 소비자의 이익 공유, 기업과 지역 주민의 상생 없이는 기업이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진화할 수가 없다.

4C역량(창의성, 비판적 사고, 소통, 협업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