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시민의 교양>“채사장”

 

작년에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는 제목에 책으로 채사장이란 작가를 처음으로 만났다. 내가 부족해선지 책을 따라가기 쉽지 않았다. 지금도 내용이 기억날 듯 말 듯 하다. 이분에 대표작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먼저 읽어야 했다. 오늘 소개하려 하는 ‘시민의 교양’이란 책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책에 마지막장을 덮으면서 왜 이제야 읽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책에 내용은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편으로 나눠서 내용을 정리했다. 책을 읽어보니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정리됐다.

 

(본문중에서)

 

 

지금, 여기, 보통 사람들을 위한 현실인문학

 

통시적이란 시간의 흐름을 고려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공시적이란 시간에 대한 고려보다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세와 간접세 중에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 그런 것은 없다. 당시의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부유층의 세금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시기가 있고, 국민 전체의 세금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시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한계를 넘지 않는 선까지 정책의 방향성을 밀어붙인다.

 

시민은 놀랍도록 참을성이 강해서 문제가 악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부동의 시민들이 문제다. 그들이 사회의 절대다수일 경우 그 사회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특정계층, 특정 계급의 이익만을 반복적으로 보장하는 부정한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

 

역사가 진보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19세기 초에 독일에서 활동했던 해겔도 이런 부류중 한 명이었다.

‘역사란 절대정신이 자신을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해겔은 주관적 정신(감각, 의식, 지성) 그리고 객관적 정신(법, 정의, 도덕)으로 구분했다. 이것을 통합한 것이 절대정신이다.

 

소극적 자유는 특정 국가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적극적인 자유는 자신이 지향하고 선택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를 말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 부동산 등의 자산 처분 ▶ 부동산 공급 과잉

생산가능인구 축소 ▶ 소비 능력 저하 ▶ 부동산 공급 과잉

 

▶부동산 가격 하락, 소비심리 위축▶물가하락▶디플레이션 압력▶생산·소비 위축▶경기침체 압력▶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금리 인하, 통화팽창▶환율상승▶수출 대기업 이익증가▶노동자 실질임금 감소▶빈부격차 심화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시장의자유	세금·복지▼	작은정부	소극적자유	자본가	일자리확대	보수
정부의개입	세금·복지▲	큰정부	적극적자유	노동자	소득격차완화	진보

 

 

 

출처 :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

대학교 진학 : 최상위권 1.5%, 인서울8%, 중간 5등급, 고졸이하(전체23%)

연봉소득상위 0.1%(12억5천만원), 1%(1억1천만원), 10%(3,940만원), 50%(1,074만원)

 

상위10%에 들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한 뼈저린 이해가, 교육에서 상위 8%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 것인지 모른다.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적 현실이 교육에서의 평가에 어느 정도 투영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장해 보인다.

 

경제활동인구 2,657만명

임금노동자(1,880만명), 비임금노동자(670만명), 실업자(107만명)

 

교육에 대한 접근은 두가지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적 접근과, 교육 환경의 구조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형식적 접근이 그것이다.

진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인 객관적인 인식론과 주관주의 인식론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관점은 객관주의 인식론이다. 이는 효율적이고 성과 높은 교육 결과를 보여준다는 긍정적인 면을 갖는다. 다만 학생들에게 진리가 실재하다는 믿음과, 경쟁이 정당하다는 신념을 심어줄 수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학생들은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선과 악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성인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정치, 경제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접할 때에도 그것을 합의와 절충, 대화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선과 악의 문제로 양분해서 파악하려 한다.

 

직업 : 투자가, 사업가, 비임금노동자(전문직(의사, 변호사)), 임금노동자

파놉티콘 : 전체를 뜻하는 ‘판(pan)’과 본다는 의미에 ‘옵티콘(opticon)’을 합성한 단어다.

 

현재 한국사회의 분배 현황

(단위:만원)

100,587	35,337	19,565	9,313	1,987
60%	21%	11.7%	5.6%	1.2%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이념
자유주의			사회주의
초기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 자연발생적 분배유지			정부 주도의 재분배 추구 ▶